6. 화간이면 무죄?

요염한 문중의 가장 큰 방패는 사법이다. 사법에선 화간은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문중은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사법상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기에 문중은 당당하게 "너 고소" 따위 제스쳐를 취하고 있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보았을때, 문중의 행동이 화간이라 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사법상으론 화간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문중의 행동은 절대로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지.

합의라는것은 쌍방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때 쓰는 말이고 쌍방에게 의지가 있을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예를들어 너희 중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다른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돈 얼마로 끝내는 일은 쌍방에게 화해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타인이 입은 손해를 메워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문중의 경우 피해자들을 반쯤 감금해놓은 상태에서 절대적인 상황의 우위를 차지하고 합의를 강요한 뒤 관계를 맺은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윤리적으로 당연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참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당화 하고 문중에게 속는것은 비난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사실 사법쪽으로 가면 이미 공소시효는 지나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지만, 문중의 일은 사법적으로 봐도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 왜냐면 상황이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이걸로 징역이 선고된 경우도 있거든. 단지 피해자들이 이 일이 공론화 되면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매장당할까봐 못 하고 있는거고, 그 이유는 몇몇 악질적인 너희들때문에 그런거지. 

문중의 피해자들은 엄연한 피해자들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비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들이 매장하고 규탄해야할 존재는 문중이란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겠지. 문중의 행동은 절대로 매장되서는 안되고, 문중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어야 한다. 그걸 무시한다면 우린 문중과 윤리적으로 별 차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겠지. 문중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 하게 될때까지 이 블로그에 그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들에 대한 규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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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1/12/24 16:1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ㅁㅁ 2011/12/24 19:34 # 삭제 답글

    감금, 강요면 애초에 화간이 아닌데
  • Anon 2011/12/24 19:54 #

    아니니까 이 글이 쓰였겠지.
  • 즈블 2011/12/25 02:26 # 답글

    웃기는 건 그런놈이 코믹에 지인들을 동원해서 부스를 여러번 찼다는 사실이죠. 아.
  • 헐... 2011/12/25 03:10 # 삭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게 전 더 무섭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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